법령 상법 제3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9노176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5199 판결
[회사설립무효][집38(2)민,3;공1990.7.1.(875),1253] 회사설립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
5. 서울고법 1972. 8. 23.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5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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